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먼저 답하면: 성분과 함량을 어떻게 고르느냐가 절차를 정합니다
한국에서 "미백"이나 "주름개선"을 내세워 팔려면 그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이어야 하고, 판매 전에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되는지는 대부분 효능 성분의 종류와 함량에서 갈립니다. 식약처 고시에 올라 있는 성분을 고시된 함량으로 쓰면 제출 자료가 크게 줄고, 목록 밖의 성분이나 다른 함량으로 가면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갖춘 심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처방이 끝난 뒤가 아니라 브리프를 쓸 때 내려야 합니다. 이 글은 세럼·크림을 기획하는 브랜드가 제조사에 문의하기 전에 정해 둘 것을 정리합니다.
1. "미백"과 "주름개선"은 법이 정한 기능입니다
「화장품법」(법률 제22113호, 시행 2026. 10. 20.) 제2조제2호는 기능성화장품을 정의하면서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과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들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09호, 시행 2026. 4. 2.) 제2조는 그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제1호)
-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제2호)
-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제3호)
이 기능으로 인정받아 판매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은 품목별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심사받은 사항이나 제출한 보고서를 바꿀 때도 같습니다(법 제4조제1항).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진열할 수 없습니다(법 제15조제1호).
2. 길은 두 갈래입니다: 보고와 심사
보고서 제출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를 내는 절차입니다(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대상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이 정합니다. 이 글에서 볼 것은 그중 두 가지입니다(자외선 차단 성분과 혼합된 품목에 관한 제3호는 다루지 않습니다).
- 고시 품목과 같은 제품(제1호).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의 종류와 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이 식약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같은 경우입니다. 네 가지가 모두 같아야 합니다.
- 이미 심사받은 제품과 같은 제품(제2호). 효능 원료의 종류·규격·함량, 효능·효과, 기준(pH 기준 제외) 및 시험방법, 용법·용량, 제형이 모두 같은 경우입니다. 액제·로션제·크림제는 같은 제형으로 봅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같거나, 제품을 설계·개발·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한 화장품제조업자가 같아야 하고, 미백·주름개선 제품은 먼저 심사받은 품목이 효능 성분을 뺀 대조군과의 비교실험으로 효능이 입증된 경우여야 합니다.
심사는 그 밖의 경우입니다. 품목별로 심사의뢰서와 함께 다음 자료를 냅니다(시행규칙 제9조제1항).
- 기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 안전성에 관한 자료(단회 투여 독성, 1차 피부 자극, 안점막 자극, 피부 감작성, 광독성·광감작성, 인체 첩포시험)
-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효력시험, 인체 적용시험)
-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검체 포함)
같은 항 단서는 성분·함량을 고시한 품목은 앞의 자료 제출을,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은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 제출을 각각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고시 성분인지"와 "기준 및 시험방법까지 고시와 같은지"는 따로 확인해야 하는 두 개의 질문입니다.
3. 고시에 올라 있는 성분과 함량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는 성분과 함량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이 규정 제6조제3항은 [별표 4]에서 성분·함량을 고시한 품목에 대해 기원·개발 경위, 안전성, 유효성 자료의 제출을 면제합니다.
표가 화면보다 넓으면 좌우로 밀어 확인하세요.
| 기능 | 성분명 | 함량 |
|---|---|---|
| 미백 | 닥나무추출물 | 2% |
| 미백 | 알부틴 | 2~5% |
| 미백 | 에칠아스코빌에텔 | 1~2% |
| 미백 | 유용성감초추출물 | 0.05% |
| 미백 |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 2% |
| 미백 | 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 | 3% |
| 미백 | 나이아신아마이드 | 2~5% |
| 미백 | 알파-비사보롤 | 0.5% |
| 미백 |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 | 2% |
| 주름개선 | 레티놀 | 2,500IU/g |
| 주름개선 | 레티닐팔미테이트 | 10,000IU/g |
| 주름개선 | 아데노신 | 0.04% |
| 주름개선 |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 0.05~0.2% |
표를 읽을 때 함께 봐야 하는 조건이 세 가지 있습니다. 모두 [별표 4]에 적혀 있습니다.
- 제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로션제, 액제, 크림제, 고형제, 침적 마스크로 한정됩니다.
- 효능·효과 문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 또는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입니다.
- 용법·용량도 정해져 있습니다. 적당량을 피부에 골고루 펴 바르는 방식이고, 침적 마스크는 붙이고 10~20분 뒤 지지체를 떼어 낸 다음 남은 내용물을 펴 바르는 방식입니다.
위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75호(2026. 11. 10. 일부개정, 시행 2027. 11. 11.) 판본에서 확인했습니다. 고시의 개정이유는 이번 개정을 자외선 차단 제품의 제출 자료 요건과 면제 범위에 관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제품을 확정하는 시점의 시행 판본을 제조사와 함께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 같은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럼"도 브리프에 따라 길이 달라집니다
표가 화면보다 넓으면 좌우로 밀어 확인하세요.
| 브리프에 적힌 내용 | 확인할 것 |
|---|---|
| 고시 성분을 고시 함량으로, 정해진 제형과 문구로 | 기준 및 시험방법까지 고시 품목과 같아 보고 대상이 되는지 |
| 고시 성분이지만 함량이 범위 밖 | 심사 대상인지, 어떤 자료를 누가 준비하는지 |
| 목록에 없는 성분으로 미백·주름개선을 표방 |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포함한 심사와 그 일정 |
| 제조사가 이미 심사받은 처방을 그대로 사용 | 설계·개발·생산을 맡은 제조사가 같은지, 먼저 심사받은 품목이 대조군 비교로 효능이 입증됐는지 |
| 미백·주름개선 문구를 쓰지 않는 일반 화장품 | 표시·광고에서 기능성으로 오인될 표현이 없는지 |
마지막 줄도 선택지입니다. 성분을 넣는 것과 그 기능을 표방하는 것은 다른 일이어서, 기능성 문구 없이 일반 화장품으로 내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금지되어 있으므로(법 제13조제1항), 쓰고 싶은 문구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문구와 실증 자료의 관계는 광고 문구와 실증 자료에서 다룹니다.
미백 성분과 주름개선 성분을 한 제품에 함께 넣어 두 기능을 모두 표방하려는 경우에는,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품목별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제조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5. 누가 내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 제출 주체. 법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대학·연구소 등을 주체로 정합니다(법 제4조제1항). 브랜드가 책임판매업자인지, 제조사가 맡는지를 계약 전에 정해야 합니다. 브랜드 쪽에 남는 의무는 브랜드가 직접 져야 하는 책임에서 정리했습니다.
- 기성 처방과 새 처방. 제조사가 이미 심사받은 처방을 쓰면 보고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위 2번). 처방을 바꾸면 그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경로의 차이는 기성 처방과 새 처방에 있습니다.
- 변경. 심사받은 사항이나 제출한 보고서를 바꿀 때도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법 제4조제1항 후단). 출시 뒤 효능 성분의 함량이나 제형을 바꾸려는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알려 주세요.
- 수출 전용 제품. 위 절차는 한국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판매하려는 경우의 것입니다. 판매 국가에서 같은 표현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는 그 나라 규정에 따릅니다. 한국 법의 적용 범위는 수출용 전용 제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구조가 다른 기능에도 적용됩니다. 자외선 차단은 선크림 개발, 탈모 증상 완화는 샴푸 개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6. 첫 문의에 이것만 적어 오세요
- 표방하려는 기능: 미백, 주름개선, 둘 다, 또는 기능성 문구 없이.
- 원하는 효능 성분과 함량: 정해 둔 것이 있으면 그대로, 없으면 "고시 성분 안에서 제안"이라고 적어 주세요.
- 제형: 액제(세럼·토너), 로션제, 크림제, 침적 마스크 등.
- 판매 국가: 한국 판매, 수출 전용, 또는 둘 다.
- 제출 주체에 대한 계획: 브랜드가 책임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 포장과 광고에 쓰고 싶은 문구: 쓰려는 표현을 그대로.
이 여섯 줄이 있으면 절차·자료·처방을 한 번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형 개발 상담에서 확인을 시작할 수 있고, 브리프의 나머지 칸은 제품 개발 브리프를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수량·단가·일정은 제품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넣으면 자동으로 미백 기능성화장품이 되나요?
아닙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4조제1항).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 성분을 고시 함량보다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별표 4]에 적힌 함량과 달라지므로 그 표에 따른 자료 면제를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절차와 자료가 필요한지는 처방을 확정하기 전에 제조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사가 이미 기능성 심사를 받은 처방이면 우리 브랜드 제품도 보고만 하면 되나요?
조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는 설계·개발·생산을 맡은 제조업자가 같거나 책임판매업자가 같고, 효능 원료의 종류·규격·함량, 효능·효과, 기준 및 시험방법, 용법·용량, 제형이 모두 같은 품목을 보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미백·주름개선 제품은 먼저 심사받은 품목이 대조군과의 비교실험으로 효능이 입증된 경우에 한합니다.
참고 자료
- Cosmetics Act of Korea, Articles 2(2), 4, 13(1) and 15, Act No. 22113, in force 2026-10-20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accessed 2026-11-22) ↗
- Enforcement Rule of the Cosmetics Act, Articles 2, 9 and 10, Prime Ministerial Decree No. 2109, in force 2026-04-02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accessed 2026-11-22) ↗
- Regulation on the Review of Functional Cosmetics, Articles 4 and 6 and Annex 4, MFDS Notice No. 2026-75, amended 2026-11-10, in force 2027-11-11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accessed 2026-11-22) ↗